생애 첫 법원

직장에 일이 있어서 법원을 가게되었다. 법원을 들어가게 되니 참으로 기분이 묘했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심란해졌다.

법원 재판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관들이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공항처럼 엄하지는 않았다.

16시 변론이었는데 내 앞에 있는 사건이 끝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구경하였다.

재판을 구경하며 느낀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법을 모른다는 것과 판사라는 직업이 참으로 어렵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법을 청구해야 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판사들이 법을 판결을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힘들것 같았다.

동시에 이런 것이 우리가 판결에서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했다.

가장 인상 깊었언 재판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미 재판이 과거에 끝난 상황이라 피고가 아니었다.

원고가 처음 소송을 걸때 잘못 기재를 한듯했다. 인상깊었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피고 자격이 아니기때문에 안타까운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넥타이를 메고 낡은 청자킷과 허름한 바지를 입었는데 그동안의 고생을 보여주는 듯했다. 수백억 자산가였는데 IMF 때 보증으로 망했다고 했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께서는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법을 잘 몰라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데 이해를 못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해서 보는 내가 답답했다.

내가 관련있는 사건을 보니 원고도 뭔가 잘 모르고 변호사를 보냈는데 변호사도 잘 모르고 온 듯했다. 

판사도 참으로 힘들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