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와 세탁기

행정부에서 제도를 만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프로그래밍과 같은 작업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오류와 알지 못하는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제도이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런 오류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 되어야 할까

왜 이런 오류를 악용하는 사람보다 제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281075

'제대 전날 웬 손질…'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세탁기에 총기를 넣은 병장과 세탁기 중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

당연히 병장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탁기의 용도는 총기 세탁이 아니라 옷을 세탁하는 것이니까

세탁기에 총기를 넣을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세탁기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과 제도 중 비난은 제도에게만 돌아가는가

의도와 방향이 다른 허점이 있는 제도를 비난 하는 것보다 악용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악용하는 사람이 제도 탓으로 비난을 할 수록 악용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제도를 향한 비난 속에 숨게 될 것이다.

결국 제도의 올바른 방향은 상실하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난 받기보다는 악용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사회, 미운 놈 떡하나 더 주는 사회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완벽하지 않은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가 돌아가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