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민간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전 가정에 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에 활력을 넣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고 찬반 양론도 대립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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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발언이 불러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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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교수 “기본소득이 창의 가져올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13649

기본소득제 찬반 ‘팽팽’···찬성 48.6% 반대 42.8%

  이러한 다양한 의견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이다.

 

2.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기본소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이다. 청년 실업은 10%가 넘게 상승했고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미래 사회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AI, 로봇 등이 사람이 하는 노동을 대체하게 되어 근로자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 문제는 앞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소수의 생산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더욱 집중되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되고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3.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사회보장제도가 많아질 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어 혜택을 아는 사람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복잡할 수록 복지를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서류를 만들 수 없는 취약계층이 생기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복잡한 서류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4. 근로의욕 저하 문제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안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근로의욕은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을때도 상실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보존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있다. 예를 들어 히키코모리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에 전혀 참여를 안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사회 활동에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다.

 

5. 부자 혜택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평등하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누진세로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 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부자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자는 세금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부자에게도 주는 것이 옳다.

 

6. 재원 문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 재원 마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금복지 지원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지급하던 복지예산을 기본소득과 병행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 되므로 기본소득에 통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행정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단순한 복지행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단순 행정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므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증세에 대한 부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가 있다.

 

7.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가장 큰 논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복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이다.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은 부자에게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부자에게 세금에 대한 불만만 갖게 한다. 이미 세금이라는 제도가 선별적인 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기본소득의 문제

  물론 기본소득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매월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시작하여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리면 된다. 또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기계에게 과세를 한다면 인류는 노동에서 해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욕구가 싹트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9. 결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아직 논의 해야 할 점이 많은 제도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