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와 세탁기
행정부에서 제도를 만들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프로그래밍과 같은 작업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오류와 알지 못하는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제도이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런 오류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 되어야 할까
왜 이런 오류를 악용하는 사람보다 제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281075
'제대 전날 웬 손질…'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 군형법 '항명' 혐의로 기소…검찰 "이런 사건은 처음" -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어기고 총기를 세탁기에 넣어 돌린 말년 병장이 군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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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기를 넣은 병장과 세탁기 중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
당연히 병장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탁기의 용도는 총기 세탁이 아니라 옷을 세탁하는 것이니까
세탁기에 총기를 넣을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세탁기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과 제도 중 비난은 제도에게만 돌아가는가
의도와 방향이 다른 허점이 있는 제도를 비난 하는 것보다 악용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악용하는 사람이 제도 탓으로 비난을 할 수록 악용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제도를 향한 비난 속에 숨게 될 것이다.
결국 제도의 올바른 방향은 상실하게 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완벽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난 받기보다는 악용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사회, 미운 놈 떡하나 더 주는 사회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완벽하지 않은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가 돌아가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