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만 집중하는 성범죄 대처
'제2의 조두순' 막자…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종합)
살인·아동성폭력 재범 방지차원…"소급 안 되는 조두순 등 관리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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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두순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조두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다른 피해자를 돌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범죄율을 보면 10만명당 성폭력은 2018년 62명이 당하였다.
아래 자료는 2019년 강간범죄 건수이다.
2019년데 5천명이 넘게 강간범죄를 당하였고 청소년, 미성년자 강간 합이 700건가까이 된다.
즉,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하루에 2건씩 일어난다고 보면된다.
조두순이라는 단순한 이슈에만 매몰되면 우리는 나머지 범죄 피해자를 소외한다.
오늘도 2명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몇 년전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돌아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두순이라는 한 사건, 한 개인에게 이목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을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게 된다.